2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가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1다1298).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된 처분금지가처분은 본등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직권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이 이루어져야 생기는 지상권설정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하며, 시기부·장래 확정 청구권도 같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된 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신청해 가등기에 부기로 한다(대판 98다24105).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어, 가등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79다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