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하며,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소급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실체적 권리를 추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