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ㄱ)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ㄴ)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