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혼자 신청할 때 자기 등기필정보를 내야 하고, 이를 내지 않는 쪽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②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주소를 신청정보로 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5호).

③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새 명의인의 주소 증명과 함께 등기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등기는 승낙서나 승낙을 대신하는 재판서를 붙여야 하며, 없으면 각하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어로 된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면 영사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도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