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정답: O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쓰는 자료이고, 지적공부 등본·토지이동정리 결의서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제2호, 제3호).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도 복구자료이며,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등기된 사실을 보여 주는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도 토지 표시를 되살리는 복구자료가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지적소관청이 만들거나 발급한 등록내용 증명 서류와 미리 복제해 둔 지적공부도 복구자료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