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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11번

2차 · 부동산공시법

제35회 · 2024년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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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선택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 부동산공시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1. ㄱ. 측량 결과도

    정답: O

    측량 결과도는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이다.

  2.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 관계 자료이다.

  3.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4.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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