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이동은 땅의 표시가 바뀌는 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나누고 합치고 지목을 바꾸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들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지만 현황이 장부와 어긋나면 관청이 직권으로도 고친다.
이해하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