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해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토지의 표시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한다.
이해하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번·지목·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O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등기원인·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와 같은 별도 기준과는 다른 문제).
문제 상황2024년 · 7번
토지의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X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O"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라 참고용 편집도면이다).
문제 상황2022년 · 3번
토지의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Xㄱ: 시·군·구, ㄴ: 시·도
O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ㄱ=시·군·구, ㄴ=읍·면·동이 정답이다.
X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O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7년 · 8번
토지의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O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는 위 방법을 준용하지 않으며, 종전 지번을 사용한다.
문제 상황2016년 · 12번
토지의 이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ㄱ)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ㄴ)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X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O대장의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으며,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