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정답: X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다(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 자체가 아니라 참고용 편집도면이다).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O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O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직권 정정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