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정답: X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쓸 수 없는 참고 도면으로 지적공부가 아니어서 직권정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정답: O

지적공부를 처음 만들거나 다시 만들면서 잘못 정리한 것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바로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공부를 정리했으면 직권정정 사유이고,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같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제5호).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O

면적은 그대로이고 경계 위치만 틀렸을 때 직권정정하며, 면적이 늘거나 주는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정답: O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대로 등록사항을 고쳐야 하고, 이것도 직권정정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0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