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X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별도의 각하 근거(신청 부적법)로 다뤄지며,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된다.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문항 정답 구성상 ㄹ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