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하는 등기는 분리처분 금지에 어긋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3호).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신청은 각하한다(민법 제303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4호).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O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해서 일부가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각하되고, 1인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민법 제1006조, 제265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 X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건물도 멸실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관이 그 권리자에게 1개월 안에 이의하라고 알린다(부동산등기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