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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1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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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지목변경

지번변경

신규등록

축척변경

합병

2024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1. 지목변경

    정답: O

    지목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토지 표시 변경).

  2. 지번변경

    정답: O

    지번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3. 신규등록

    정답: X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토지의 최초 등록이므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할 대상이 아니다(신규등록된 토지는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

    정답: O

    축척변경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5. 합병

    정답: O

    합병은 등기촉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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