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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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목변경

    정답: O

    지목변경처럼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 표시가 바뀌면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하고, 이 목록에서 빠지는 것은 신규등록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64조 제2항).

  2. ② 지번변경

    정답: O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지번변경도 등기부의 토지 표시를 바꿔야 하므로 촉탁 사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66조 제2항).

  3. ③ 신규등록

    정답: X

    신규등록한 토지는 아직 등기기록이 없어 촉탁 대상에서 빠지고,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4. ④ 축척변경

    정답: O

    축척변경을 확정해 면적·경계가 새로 정해지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83조 제2항).

  5. ⑤ 합병

    정답: O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병도 토지 표시가 바뀌는 토지의 이동이라 등기촉탁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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