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6번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O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정답
O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정답
O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정답
X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정답
O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X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등기원인·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와 같은 별도 기준과는 다른 문제).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