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지번부여지역·지목·소유자 가운데 하나라도 다르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O

소유자가 같아도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뒤의 지분을 정할 수 없어 합병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5호).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매기므로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토지끼리는 합병하지 못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X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는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니다 — 같아야 하는 것은 저당권의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2호 다목).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축척이 다른 도면의 토지는 그대로 합병할 수 없어 먼저 축척변경을 하며, 이때는 위원회 의결·승인이 필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