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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6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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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024부동산공시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X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제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등기원인·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와 같은 별도 기준과는 다른 문제).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정답: O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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