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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5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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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ㄱ)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ㄴ)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2024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정답: X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모두 틀렸다("끝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의 다음 숫자" 기준이다).

  2.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정답: O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모두 옳다.

  3.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ㄱ, ㄴ이 서로 뒤바뀌어 틀렸다.

  4.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ㄱ, ㄴ이 서로 뒤바뀌어 틀렸다.

  5.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ㄱ, ㄴ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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