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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ㄱ)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ㄴ)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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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0조)

  1.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정답: X

    기준은 끝자리 숫자가 아니라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다 — 넘치면 그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2.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정답: O

    합계가 많으면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으면 큰 것부터 올려 분할 전 면적과 맞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3.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끝자리 숫자로 고른 데다 방향도 거꾸로다 — 버릴 때는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올릴 때는 큰 것부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4.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다음 숫자를 보는 것은 맞지만 방향이 반대다 — 큰 것부터 버리면 오차가 커지므로 작은 것부터 버린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 X

    ㄱ은 다음 숫자가 아닌 끝자리 숫자로 고른 데다 큰 것부터라 방향도 거꾸로이고, ㄴ은 모자랄 때 큰 것부터 올린다는 방향을 뒤집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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