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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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면적은 측량한 실제 수치를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정밀도 기준(1㎡ 단위 vs 0.1㎡ 단위)에 맞춰 끝수 처리 규칙으로 다듬어 등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이에요.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o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왜 헷갈리냐면요. 0.050㎡처럼 정확히 5로 끝나는 값을 무조건 올림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자리 숫자의 홀짝에 따라 처리 방향이 갈리고 그 결과가 0.0㎡이 되면 최소단위로 올린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X.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모두 틀렸다("끝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의 다음 숫자" 기준이다).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X. ㄱ, ㄴ이 서로 뒤바뀌어 틀렸다.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X. ㄱ, ㄴ이 서로 뒤바뀌어 틀렸다.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X. ㄱ, ㄴ 모두 틀렸다.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 O.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모두 옳다. 암기 팁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면적을 0.1㎡ 단위까지, 그 밖의 지역은 1㎡ 단위로 등록한다. · 끝수가 정확히 0.05㎡로 끝나는 경우 그 앞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되, 버림의 결과 0.0㎡이 되면 최소 등록단위인 0.1㎡로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을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분해 합계가 분할 전 면적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함정 0.050㎡처럼 정확히 5로 끝나는 값을 무조건 올림 처리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앞자리 숫자의 홀짝에 따라 처리 방향이 갈리고 그 결과가 0.0㎡이 되면 최소단위로 올린다. 한 줄 예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신규등록 면적이 145.450㎡로 측정되면,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림 처리되어 토지대장에는 145.4㎡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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