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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2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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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2024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일시적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원래의 용도에 따른 지목을 유지한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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