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

  1.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한 필지에는 지목을 하나만 정한다 — 한 필지에 두 지목을 함께 등록하는 일은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2.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한 필지를 여러 용도로 쓰면 주된 용도를 따라 지목을 정하는 것이 주지목추종의 원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3.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잠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만으로는 지목을 바꾸지 않는다 — 지목은 오래 계속되는 용도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2항).

  4.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늘 쓰지 않고 곡물·약초·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기르면 전이고, 과수류를 모아 기르면 과수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호, 제3호).

  5.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정답: O

    물을 늘 직접 끌어 벼·연·미나리·왕골을 기르면 답이고, 연·왕골이 저절로 자라는 물 빠짐 나쁜 땅은 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 제19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