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정답: O

공항·항만시설 부지는 따로 정한 지목이 없어 잡종지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라목).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정답: O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이고, 저유소·원유저장소는 주유소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나목, 제12호).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정답: O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부지는 잡종지이고, 여객자동차터미널·폐차장 같은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도 잡종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다목, 마목).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X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방조제·방수제와 함께 제방으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6호).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O

갈대밭·실외 물건 적치장·돌이나 흙을 캐는 곳·야외시장·공동우물은 잡종지이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허가받은 곳은 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