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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 / 8

2차 · 부동산공시법

35회 · 2024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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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2024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

  1.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정답: O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2.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정답: O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3.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정답: O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4.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X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5.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O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은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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