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8번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O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정답
O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정답
X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정답
O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정답: O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정답: O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정답: O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정답: X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정답: O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은 잡종지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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