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19번
1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정답
X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O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O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정답
O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19번 해설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환매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다".
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 자체는 맞으나, 이는 이 문항에서 "틀린 것"으로 묻는 취지와 다르다. 실제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정답: O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있다".
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것이 맞으나, 이 선지 역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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