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환매특약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한다(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②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환매는 매도인이 보류하는 권리이므로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는 할 수 없다(민법 제590조 제1항).

③ 환매특약등기에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환매특약등기가 있어도 매수인의 처분은 막히지 않고, 그 뒤 취득한 사람이 환매권 행사에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대판 94다35527).

④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할 수 없다.

정답: O

환매는 매매목적물 자체를 되사는 권리여서, 일부 지분에만 환매권을 남긴 약정은 환매특약으로 등기할 수 없다.

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매수인이 낸 대금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적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