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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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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제71조)

  1.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정답: X

    경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하고, 토지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4호).

  2.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좌표와 함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를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3.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정답: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를 적을 뿐 지목은 적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4.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정답: X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적고,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 등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5.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X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이고, 지적도에는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와 도곽선·그 수치를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7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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