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4년 / 10번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O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정답
X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정답
X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정답
X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정답
2024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정답: X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아니라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 아닌 경우 사실상 경계는 지적도에서 확인)를 등록하지 않으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목·면적 등이지 "경계" 자체는 지적도의 사항이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O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는 옳은 연결이다.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정답: X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지번·소유권 지분이 맞으나 "지목"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정답: X
대지권등록부에는 "좌표"가 등록되지 않는다(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사항).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정답: X
지적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등록되지 않는다(삼각점의 위치는 별도의 기준점 관리 대장 사항이며,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경계·지번·지목·도곽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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