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의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만들며,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것은 작성 사유가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정답: O

땅 위의 경계는 둑·담장처럼 구획의 표시가 되는 구조물과 경계점표지로 알아보게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정답: O

구조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높낮이에 따른 중앙·하단부 기준을 쓰지 않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2항).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만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적는 항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3호).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O

소재·지번은 법률이, 공부상·실제 지목과 경계점 사진 파일·경계점표지 종류는 시행규칙이 정한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