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학교용지·수도용지·도로·유지·잡종지 등 법정된 종류 중 하나로 정해지며, 얼핏 비슷해 보이는 시설이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지목으로 갈린다.
이해하기
지목은 '땅의 용도를 한 단어로 요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시설과 지목 명칭을 짝짓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학교의 교사와 부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등록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물, 모래바람을 막는 방사제·방파제의 부지는 '잡종지'로 등록하지만, 변전소·송신소·수신소,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도로법상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의 진입로는 '도로'로 등록하지만,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등록한다.
-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저수지·호수, 연·왕골 등이 자생하며 배수가 나쁜 토지는 '유지'로 등록한다(양어장·구거·답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여객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처럼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은 잡종지로 등록되지만, 변전소·공항항만시설·도축장처럼 언뜻 유사해 보이는 시설들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