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부동산 표시, 등기원인, 신청인 등)와 첨부정보(등기원인증명,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등)는 부동산등기법·규칙에서 정한 사항이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의 면적과 같은 부동산 표시사항이 신청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하기
신청정보는 '무엇을 등기해달라는 것인지'를 특정하는 정보이고 첨부정보는 '그 신청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등기소는 등기부에 공시될 필요가 없는 사항(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까지는 신청정보로 요구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의 표시 중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만, 표시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며(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만 문제됨),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사항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O「민법」상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X「민법」상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 신청할 수 있다.
O「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조합의 명의"로 할 수 없다.
X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O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오히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맞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판결이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 인수 청구" 유형이라는 점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 제공 의무를 지는 관계가 달라, 전체적으로 서술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X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O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2년 · 13번
등기신청 절차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X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O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되며, 이 사안의 정답이 아니다.
X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O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는 방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X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O「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