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년 / 9번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선택지
2021년 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 등이 수행하는 검사측량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이 아니다.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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