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측량은 지적소관청 등이 하는 것이라 이해관계인이 의뢰하는 대상에서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호).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정답: X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은 의뢰 대상인 제23조 제1항 제3호 사유라,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도 제23조 제1항 제3호 사유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 측량(제23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의뢰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