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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9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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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ㄹ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1부동산공시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의뢰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 등이 수행하는 검사측량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는 대상이 아니다.

  2.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정답: X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정답: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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