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만 막을 뿐이라, 금지기간 중에도 지분 등 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민법 제268조 제1항).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등기관이 이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거래가액을 제공할 때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럿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