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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측량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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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등록전환측량

    정답: X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임야도의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다 — 건축물 현황을 경계와 대비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 ② 신규등록측량

    정답: X

    신규등록측량은 새로 생긴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할 때 하는 측량이고, 건축물 현황 대비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 ③ 지적현황측량

    정답: O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이 지적현황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 ④ 경계복원측량

    정답: X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되살리는 측량이고, 건축물 현황을 경계와 대비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5. ⑤ 토지분할측량

    정답: X

    토지분할측량은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눌 때 하는 측량이고, 건축물 현황을 경계와 대비하는 것은 지적현황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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