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정답: X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만 받으므로, 계약이 아닌 임의경매에는 검인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ㄴ. 진정명의 회복

정답: X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원인이 아니어서 검인을 받지 않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ㄷ. 공유물분할합의

정답: O

공유물분할합의는 공유자들 사이의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ㄹ. 양도담보계약

정답: O

양도담보계약도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라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검인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정답: O

명의신탁해지약정도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에는 검인을 받는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