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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6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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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ㅁ

ㄷ, ㄹ, ㅁ

2021부동산공시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ㄷ,ㄹ,ㅁ이 검인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임의경매

    정답: X

    임의경매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검인 대상이 아니다.

  2. ㄴ. 진정명의 회복

    정답: X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 등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3. ㄷ. 공유물분할합의

    정답: O

    공유물분할합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ㄹ. 양도담보계약

    정답: O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정답: O

    명의신탁해지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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