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정답: O

연접한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지상경계는 구조물 등의 하단부로 하고,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 등의 중앙으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정답: X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 등록하면 지상경계는 경사면의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쪽 어깨부분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

③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정답: X

도로·구거 등에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지상경계는 바깥쪽 어깨부분이 아니라 그 경사면의 상단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정답: X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면 지상경계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X

연접한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지상경계는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