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정답: X

대장과 표시가 맞지 않으면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예규에 따라 표시가 달라도 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촉탁할 때는 공동신청이 아니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8조 제2항, 제50조 제2항).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인 경우에는 촉탁할 수도 있고, 사인처럼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등기 신청과 같아서, 법률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