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뿐 아니라 변경의 청구권도 보전할 수 있어, 채권최고액 변경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③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가등기 후 본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 본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④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임차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사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임차권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8조 제2항 제4호).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X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