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정답: O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얻는 토지와 제염장 부지는 염전이지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7호).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정답: O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는 주유소용지이지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부지는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2호).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정답: X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고, 유지는 연·왕골 등이 저절로 자라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호, 제19호).

④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정답: O

공원은 보건·휴양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2호).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정답: O

인공 수로·둑과 그 부속시설물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가 있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이고, 큰 물길은 하천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