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토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더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따로 복제해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열람뿐 아니라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