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있으나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처럼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으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 발급은 그 종류(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에 따라 신청기관이 다르다.
이해하기
지적측량은 '누가 신청하는가'(이해관계인의 의뢰 vs 지적소관청 직권/검사)와 '그 결과를 누구에게 확인받는가'(기준점 종류별 신청기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이 주체가 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의뢰 대상이 아니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의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열람·등본 발급을 신청한다.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기관은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대책,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을 같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