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 절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