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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번
ㄴ.소유권 지분
ㄷ.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ㄹ.토지의 고유번호
ㅁ.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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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공통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지번

    정답: O

    지번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등록하는 사항이고, 토지의 소재도 둘에 공통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항).

  2. ㄴ. 소유권 지분

    정답: O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에는 법률로, 대지권등록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공통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6호).

  3.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정답: O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의 법정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3항).

  4. ㄹ.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모두에 국토교통부령으로 등록하는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5. ㅁ.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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