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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1.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채권최고액
ㄴ.이자지급시기
ㄷ.매매비용
ㄹ.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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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ㄷ,ㄹ이 등기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채권최고액

    정답: X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이고, 환매특약등기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을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2. ㄴ. 이자지급시기

    정답: X

    이자지급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고,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3. ㄷ. 매매비용

    정답: O

    매매비용은 환매할 때 매도인이 돌려줄 금액을 정하는 사항이라 환매특약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2호).

  4.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정답: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환매대금의 기준이 되어 환매특약등기에 반드시 기록하고, 환매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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