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면 수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바뀌는 등기는 권리가 신탁 밖으로 나가는 변동이라 부기로 하지 않고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3조).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변경으로 신탁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신탁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위탁자가 대위로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