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사항이고, 이 사안은 2년으로 정했으므로 기록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3호).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해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하고,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도 등기 없이 효력은 생기지만,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312조 제4항).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건물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