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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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자 우선변제의 한도라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2.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존속기간이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이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3호). 이 사안은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그 기간이 기록사항이 된다.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설정등기 후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5.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전세권설정등기 후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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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익권 등기사항은 대체로 '그 권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를 등기부에 남기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각 권리별로 요구되는 특유의 기재사항(지상권의 목적, 지역권의 목적, 임차권의 차임 등)을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선지별로 보면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X. 전세권설정등기 후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O.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 O. 전세권설정등기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O. 전세권설정등기 후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상권설정등기와 지역권설정등기 모두 그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 지상권설정등기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토지대장이 아님). ·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차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도 등기사항이다. 함정 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인 경우의 첨부정보를 '토지대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지적도'다. 한 줄 예 한 필지 토지의 절반에만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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