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ㄴ.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ㄷ.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ㄹ.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붙여서 설치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제1항).

  2. ㄴ.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공부는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려고 필요하면 반출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3. ㄷ.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4. ㄹ.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카드로 된 대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두고, 부책으로 된 대장은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