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정답: 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지만,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에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된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360).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만으로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51285).

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O

폐쇄된 등기기록은 현재 효력 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거기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