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X

ㄱ·ㄴ은 3명이 아니라 5명이다 —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O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절반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하고,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X

ㄱ·ㄴ 5명은 맞지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X

ㄷ 지적소관청은 맞지만 ㄱ·ㄴ은 7명이 아니라 5명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X

ㄱ·ㄴ은 7명이 아니라 5명이고, 위원장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