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면적 증감을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하므로, 동의 → 위원회 의결 → 승인 → 시행공고 → 청산금 → 확정공고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은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이에요.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왜 헷갈리냐면요.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X. ㄱ:3명, ㄴ:3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X. ㄱ:5명, ㄴ:5명, ㄷ:국토교통부장관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X. ㄱ:7명, ㄴ:7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X. ㄱ:7명, ㄴ:7명, ㄷ:국토교통부장관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O. ㄱ:5명, ㄴ:5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암기 팁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청산금의 산정·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 후에는 지체 없이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함정 축척변경 '승인'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승인 권한은 위원회가 아니라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한 줄 예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