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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2회 · 2021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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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2021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ㄱ:5명, ㄴ:5명, ㄷ:지적소관청).

  1.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X

    ㄱ:3명, ㄴ:3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O

    ㄱ:5명, ㄴ:5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3.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X

    ㄱ:5명, ㄴ:5명, ㄷ:국토교통부장관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정답: X

    ㄱ:7명, ㄴ:7명, ㄷ:지적소관청의 조합은 옳지 않다.

  5.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X

    ㄱ:7명, ㄴ:7명, ㄷ:국토교통부장관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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