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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년 / 10번
2차 · 부동산공시법
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ㄱ)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ㄴ)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ㄷ)이 지명한다.
① 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정답
② 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정답
③ 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정답
④ 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정답
⑤ 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정답
2021년 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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