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의 소재
ㄴ.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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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2.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정답: O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면에 등록한다. 좌표로 경계를 정한 지역에서는 도면의 선을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거리가 기준이 되므로 그 값을 도면에 적어 두는 것이다. 좌표 자체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고 도면에는 그 좌표로 계산한 거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두 장부가 서로를 메운다.

  3.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O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4.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O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5.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정답: O

    도곽선과 그 수치는 등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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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적공부가 여러 종류로 나뉘는 이유는 '표시할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느 장부의 몫인지 짝짓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ㅁ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보기별로 보면 ㄱ 토지의 소재 → O.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O.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는 등록사항이다.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O.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O.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O. 도곽선과 그 수치는 등록사항이다. 암기 팁 ·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소유권 지분을 공통으로 등록하지만,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된다. 함정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 한 줄 예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라면, 도면 제명이 '○○동 지적도(좌표)'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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