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의 소재
ㄴ.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ㄷ.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ㅁ.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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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ㅁ 모두 등록사항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지번·지목·경계와 함께 법이 정한 지적도·임야도의 기본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2.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정답: O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3.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O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지적도면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

  4. ㄹ.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 O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도 지적도면에 등록해, 경계와 건물의 위치 관계를 도면으로 알 수 있게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6호).

  5. ㅁ.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정답: O

    도곽선과 그 수치는 도면의 테두리와 좌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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