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은 목적물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는 권리라, 건물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303조 제1항).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O

부동산고유번호는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마다 부여하고,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부여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제2항).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폐쇄한 등기기록에도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증명서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3항).

④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금 증액 같은 권리 변경등기는 부기로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재판 등본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⑤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기등기는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나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