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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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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2000
ㄴ.1/2400
ㄷ.1/3000
ㄹ.1/6000
ㅁ.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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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ㄷ,ㄹ이 임야도의 축척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1/2000

    정답: X

    1/2000은 지적도·임야도 어느 축척에도 없고, 임야도 축척은 1/3000과 1/6000 두 가지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2. ㄴ. 1/2400

    정답: X

    1/2400은 지적도의 축척이고, 임야도는 1/3000과 1/6000만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3. ㄷ. 1/3000

    정답: O

    1/3000은 임야도 축척이면서 지적도 축척에도 있어 두 도면에 공통으로 쓰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4. ㄹ. 1/6000

    정답: O

    1/6000도 임야도 축척이고 지적도 축척이기도 하며, 임야도는 이 둘과 1/3000만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5. ㅁ. 1/50000

    정답: X

    1/50000은 지적도·임야도 축척에 없고, 임야도 가운데 가장 작은 축척은 1/6000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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