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적부심사청구를 받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부득이하면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기간을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결서 통지는 시·도지사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불복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제6항).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