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정답: O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등록사항을 결정하려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세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② 토지조사계획

정답: X

법령상 이름은 「토지조사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비슷한 이름을 섞어 내는 문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③ 토지등록계획

정답: X

「토지등록계획」이라는 계획은 없고, 직권 조사·측량을 위해 세우는 것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④ 토지조사·측량계획

정답: X

「토지조사·측량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2항).

⑤ 토지조사·등록계획

정답: X

「토지조사·등록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며, 시·군·구별로 수립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