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종중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하고,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학교는 교육시설일 뿐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설립자 명의로 등기한다.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정답: O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이라 권리능력이 없어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도 법령·조약의 제한이 없으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으며, 등록번호는 따로 부여받는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