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시설물로서의 학교 그 자체는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정답: O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④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