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추가 공동담보에서 새로 추가되는 C부동산에는 등기 끝부분에, 종전의 A·B부동산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채권 일부의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9조).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배당표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해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제2항).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저당 대위등기도 공동신청 원칙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등기의무자, 대위하는 丙이 등기권리자로 함께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