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1년 / 14번
1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선택지
2021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정답: X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수용으로 인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정답: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상속에 준하여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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