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1년 제32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4.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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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시법 1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ㄴ,ㄹ이 단독신청 대상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정답: O

    가등기명의인은 공동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2.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O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3.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정답: X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설정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4.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정답: X

    포괄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과 달리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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