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이 법령상 정해져 있으며,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등기 등 각종 등기 유형마다 별도의 요건과 효력이 규정되어 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위의 개념 카드들(소유권·저당권·용익권·신탁·공유·부기등기·환매특약)로 깔끔히 분류되지 않는 등기법 총론 성격의 개별 지문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들로 알아두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당사자가 등기원인에 특정 약정을 포함시켰더라도, 법령상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등기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결수용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유의 규정이 적용된다.
-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를 소멸시키는 등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등기의 효력(순위확정력, 대항력, 추정력 등)은 등기의 유형과 무관하게 부동산등기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 논점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어떤 사항이든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법령상 기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약정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