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 말소등기 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등기신청 절차에서 문제되는 대표적인 특수 사례들이다.
이해하기
이 사례들은 모두 '누가 진짜 신청인·이해관계인인가'를 가려내는 문제로 수렴한다 — 대위등기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등기신청인이고, 말소등기에서는 순위상 후순위 권리자만 승낙서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이 된다.
핵심 포인트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통지는 乙에게 한다.
- 검인은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필요 없다.
- 말소등기의 승낙서 첨부 대상은 말소되는 권리보다 후순위인 이해관계인(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시 가압류권자)이며, 선순위 권리자는 대상이 아니다.
-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을 취득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채권자대위등기에서 등기신청인을 대위채권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채무자이고 대위채권자는 그를 대신해 신청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