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 등기의 성질상 상대방이 없거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또는 등기명의인)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기
공동신청주의는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인데, 판결·상속·보존등기처럼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담보되거나 애초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핵심 포인트
- 원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지만, 법률에 단독신청이 명시된 예외가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사업시행자 단독),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수증자 단독),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는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처럼 상대방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 필요하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13번
등기신청 절차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X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O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4년 · 14번
등기신청 절차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X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O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X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O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이다.
문제 상황2021년 · 14번
등기신청 절차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X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O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은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16번
등기신청 절차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O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丙 명의 등기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그 직전 등기명의인인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甲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9년 · 13번
등기신청 절차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O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대위채권자인 丙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乙이다.
X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O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6년 · 20번
등기신청 절차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X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O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