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정답: X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의 정의상 도로에 포함된다.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O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도로로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