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일반 공중이 다니도록 보행·차량운행 설비나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의 기본형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가목).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정답: X

「도로법」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면 도로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나목).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정답: X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주유소용지나 대가 아니라 도로로 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다목).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2필지 이상에 드나드는 통로는 도로이고, 아파트·공장 같은 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만 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라목).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O

궤도 설비를 갖춰 교통 운수에 쓰는 토지와 이어진 역사·차고·공작창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