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채권자대위는 채무자가 가진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 乙에게 신청권이 없으면 甲도 대위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404조).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정답: X

대위등기의 신청인은 대위자 甲이고, 乙은 피대위자로서 등기명의인이 될 뿐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제2호).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위신청 때는 피대위자·대위자·대위원인을 신청정보로 내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위신청으로 등기를 마치면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甲뿐 아니라 피대위자 乙에게도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