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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13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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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0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위등기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전제로 한다).

  2.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정답: X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아니라 채권자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3.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4.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대위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乙에게도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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