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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8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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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2020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3.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4.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5.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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