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분야 전반의 정책·인사·재심사'를 다루는 최상위 위원회이므로, 구성원 수·소집 절차 같은 형식적 요건과 심의·의결사항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O.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암기 팁 ·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7일 전이 아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지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회의 소집 통지기한을 '7일 전'으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한 줄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하면, 그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