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기술자 양성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청구만 다룬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보급과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도 중앙지적위원회가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 제1호).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과 업무 개선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정책은 중앙,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이 맡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과 징계요구도 중앙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