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년 / 8번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O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정답
O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정답
X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정답
O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정답
O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정답
2020년 부동산공시법 8번 해설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O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X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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