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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0 / 3

2차 · 부동산공시법

31회 · 2020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목의 종류별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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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2020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정답: X

    변전소·송신소·수신소는 잡종지에 해당하나,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어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정답: O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의 정의 예시와 정확히 일치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되어 있다.

  3.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정답: X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에 해당하나,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어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4.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정답: X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창고용지"의 정의에 해당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5.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X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은 잡종지에 해당하나,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유원지"의 정의에 해당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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