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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등록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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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정답: X

    변전소·송신소·수신소는 잡종지지만,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가 솟는 용출구 부지는 광천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제28호 나목).

  2.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정답: O

    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 같은 자동차 관련 독립 시설 부지는 잡종지이고, 주차장·주유소용지는 따로 지목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다목).

  3.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정답: X

    갈대밭·실외 적치장은 잡종지지만, 산림·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임야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호, 제28호 가목).

  4.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정답: X

    공항·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지만, 물건을 보관·저장하려고 독립적으로 세운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제28호 라목).

  5.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 X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은 잡종지지만, 위락·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은 유원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4호, 제28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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